■ 이주민 강제소환에 청테이프·케이블타이 동원한 야만적 국가 폭력… 정부는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인권 기준 세워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관마저 미등록 이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가 동원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법적 근거조차 없는 장비로 이주민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이들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제인권규범은 국적과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잘못을 시인해 놓고는 관리의 효율성을 핑계로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 장치 합법화 같은 제도적 보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인권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가혹행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구금시설 내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를 상설화하여, 더 이상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9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