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집계 오류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지난달 7일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뒤로 기소는 한 건도 없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출국금지만 연장된 채입니다. 잠실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도 모자랍니다. 파견 검사는 법정 상한 20명에 못 미치는 17명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회계와 포렌식 인력 파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특검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수사 인력조차 제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검이 요청한 인력부터 즉시 보내십시오. 특검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건에 수사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2026. 10.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