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음식 플랫폼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민생 역주행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라는 선한 명분이 졸속 규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시장 구조를 외면한 획일적 가격 통제는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하나 잡으려다 골목상권 전체를 흔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이 불러온 시장 혼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까. 정책의 선의가 결과의 실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거진 정책 실패를 이번엔 골목상권에서 되풀이하려는 것입니까.

미국 뉴욕과 시애틀에서도 배달 관련 규제 이후 추가 이용료 부과와 비용 전가, 주문 감소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수료는 낮췄다고 생색내고, 늘어난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조삼모사식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 마찰과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정작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조차 검증하지 않고 법안 통과부터 서두른다면, 민생 입법이 아니라 민생을 앞세운 정치적 실적 쌓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성과는 법안 통과 건수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졸속 규제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정권의 정책 실험을 위한 판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외치지 말고,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민생을 이용하는 입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2026.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