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로만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 신기록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누적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5.53%의 약 1.5배인 8.31%에 달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정책으로 억눌러 줄여 놓았으니,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는 다시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8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물은 잠긴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내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거꾸로 거스르는 청개구리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패한 정책에 대한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정작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만 잡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까.

국민의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고집만 부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입니까. 이미 추락한 지지율이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