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003년 이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성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 90%까지 갈취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겪는 참혹한 인권 침해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 역시 우리가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앞장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직간접적인 군사 위협에 우리는 굴종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항의와 단호한 조치를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주권 국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 눈치가 보여도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앞장서십시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데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십시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분단된 북한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6.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