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10일은 제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중단 30년이 됩니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사실상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난 30년간의 경험은, 극형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존속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행하는 사법적 판단은 완전무결할 수 없으며 언제나 오판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집행되는 사형은 어떤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고 참담했던 지난 1974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판결 후 약 18시간 만에 집행된 사형의 당사자 8인이 이후 재심을 거쳐 지난 2007년 모두 무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연한 무죄, 당사자와 함께 기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 세계 114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9개국이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곳도 23개국에 달합니다. 
이미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역할을 하고 있는, 그간 우리 시민들의 피땀어린 성취로 어느덧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사형제 폐지'의 마지막 매듭을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현 22대 국회에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 즉시 논의해야 마땅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