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17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의 지지받는 '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1.8%를 기록했다. 작년 20%대에서 올해 30%대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회복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기대와 탄탄하게 자리잡은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 이완구 청문회에서 보여준 단합된 모습이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
한걸음씩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정당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재벌감세'인 법인세를 원위치 시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서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올릴 수 있는 '올리고법' 을 통과 등 흔들림 없는 서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국민의 뜻 거스른 새누리당은 준엄한 설 민심의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국정혁신, 경제회복이라는 새 술은 청념총리, 책임총리라는 새 부대에 담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새 술을 헌 부대에 담겠다고 했다.
국민들 다수가 ‘아니오’라고 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였다.
여당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총리후보자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반대표가 나올 정도로, 여당 내부에서도 ‘아닙니다’의 평가를 내린 것이다.

언론들은 ‘턱걸이 총리’, ‘반쪽 총리’로 부르고 있다. 이 상태로 국정을 혁신하고 서민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이완구 신임 총리는 국민 앞에 약속한 ‘책임총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거스른 새누리당은 준엄한 민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의료비 지출마저 줄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전담

건강보험공단이 총수입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적립금 규모도 12조 8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주 원인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증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출은 43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되었다. 건강보험 지출이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의 장밋빛 분석과는 달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려워진 가정경제로 서민들은 병원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한 달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었다고 한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하고 수천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부인에게 이름을 올리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은 17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만든 관리업체 대표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단돈 1만3천원 냈다고 한다. 이런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시스템은 당연히 개혁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은 하지 않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생색만 내려하고 있다.

정부가 ‘4대 중증 질환 보장’에 별도의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과 불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정부가 정작 국가가 부담해야할 몫은 책임지지 않은 채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으로 공약이행 생색내기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불황과 실업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포기하거나 자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 국민정서 외면한 '측근 돌려막기' 인사 그만둬야...

박근혜 정부의 '측근 돌려막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온갖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완구 총리 임명됐고, '세월호 면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중 대사에 내정됐다.
김장수 전 장관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회피성 발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다. 청와대 초동 대응 미숙과 책임회피성 망발로 경질됐던 사람인데도 9개월 만에 다시 주중대사라는 요직에 복귀시킨 것이다.

여기에 곧 개편이 예정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들도 '측근 돌려막기'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김기춘 후임자로 권영세 전 주중대사,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이번 개편 역시 국정 운영의 계기는커녕 다시 논란과 실망,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전 대사는 NLL 대화록 유출사건 의혹은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 덮기 음모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고 있고, 현경대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원로 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다.

또 황교안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사이버 검열 사건, 정윤회 비선라인 국기문란 사건 등 정권과 연결된 의혹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대표적인 '정치검찰'로 지칭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인사 참사와 불통이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 '수첩인사' 스타일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높이에만 맞춘 '측근 돌려막기식' 인사인 것이다.
인적쇄신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는 태도는 민심이반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나랏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 못지않게 국민의 정서와 이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수첩을 버리고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그룹, 야당에 어떤 인사를 원하는지 물어 제대로 된 인적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턱걸이 총리’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 박근혜 정부가 계속 말뿐인 인적쇄신을 시도한다면 레임덕! 민심이반의 가속패달을 밟는 것이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설 명절이다.
을미년 청양(靑羊)의 상징은 정의와 평화이며 더불어 따듯함이다.

불의는 성공할 수 없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구현되는 새해
분단70년의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되는 새해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찾고 보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새해를 기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을미년 새해에도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하겠다.
귀성길 안전하게 고향방문하시고, 국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린다.

2015년 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