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단교를 뺀 가장 높은 수위의 항의이고, 18년 만의 대사 소환입니다. 앞서 이 칼을 뽑은 것은 2008년 독도 도발 때였습니다. 영토를 지키려 뽑았던 칼을, 이번에는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려 뽑았습니다.

세 장면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했지만 대응은 대사 초치까지였습니다. 이란이 전면 부인해도 대통령은 “살짝 터진 정도”,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 건 확실하다”며 이란부터 감쌌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김여정이 “자작 광대극”이라 조롱하며 보복까지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부는 아흐레가 넘도록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나흘 만이었습니다. 급기야 통일부 장관은 국감에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이튿날 김여정은 이 말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발뺌의 근거로 삼았고, 유엔에서는 북한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북한의 적반하장에 우리 장관이 명분을 대 준 셈입니다. 

반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지켜 준 우크라이나에는 정반대입니다. 러시아가 포로 수십 명을 내주겠다며 두 명을 넘기라고 압박했지만 이를 뿌리친 나라입니다. 이 정부가 돌려준 것은 감사가 아니라 호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묵과할 수 없다”며 “추가 조치”를 말하더니, 끝내 대사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장병이 다치고 우리 배가 피격돼도 말을 아끼던 정부가, 도와준 나라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항의를 합니다. 평양에는 눈치를 보고, 키이우에는 호통을 칩니다. 분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분노해야 할 상대는 우리 장병의 발밑에 지뢰를 묻고, 우리 배에 미사일을 겨눈 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면 외교 경로로 차분하고 정교하게 풀면 됩니다. 그것이 우방을 대하는 상식이며 정공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감정부터 앞세웠고, 갈등만 키웠습니다. 요구한 공개 사과는 받아내지 못했고, 협의 창구는 빈 의자가 됐으며, 전후 재건과 방산 협력의 기회는 위태로워졌습니다. 

도와준 나라에 대사 소환으로 답하는 나라를, 누가 다시 믿겠습니까. 다음에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가 나와도 어느 나라가 그 길을 열어 주겠습니까. 정부가 스스로 북한 동포들의 자유로 가는 길을 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에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묻습니다. 국민은 거꾸로 묻습니다. 지뢰 앞에서 눈치를 보고 우방에는 호통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민주당은 “약속부터 지키라”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약속을 따지기 전에, 국무위원이 국민에게 지는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북한의 지뢰 도발에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도 ‘사고’라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외교는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대통령은 감정을 거두고 외교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답하십시오. 이재명 외교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2026. 10.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