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창업 3년 이하 기업 보증 승인 28% 줄어든 반면 7년 초과 기업은 증가
- 최근 5년간 매출 100억 초과 기업은 11% 증가
- 김재섭 의원 “설립 취지에 맞는 지원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과 창업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 승인 건수와 금액은 감소한 반면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과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 승인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승인 건수뿐 아니라 승인금액도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보증 승인 건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보증 승인 건수는 2021년 1만 8,524건에서 2025년 1만 4,379건으로 2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증 승인금액도 4조 8,422억원에서 4조 289억원으로 16.8%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의 보증 승인 건수는 2021년 3,142건에서 2025년 4,004건으로 27.4% 증가했고 보증 승인금액 역시 2조 3,615억원에서 3조 8,982억원으로 65.1%로 늘어났다.

전체 보증 승인 건수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8%에서 2025년 39.9%로 감소한 반면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중은 7.6%에서 11.1%로 증가했다.

또한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보증 승인 건수는 2021년 1만 5,765건에서 2025년 1만 1,356건으로 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증 승인금액도 4조 8,161억원에서 3조 5,130억원으로 27.1% 줄었다.

이와 달리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보증 승인 건수는 2021년 1만 4,930건에서 2025년 1만 5,390건으로 3.1% 증가했다. 보증 승인금액 역시 5조 5,507억원에서 6조 9,579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또한 전체 보증 승인 건수에서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8.1%에서 2025년 31.5%로 감소했으나 창업 7년 초과 기업은 36.1%에서 42.7%로 증가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최근 5년간 매출이 적고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증 승인 실적은 줄어들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보증 승인 실적은 늘었다”며“신보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영세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매출액 구간별 보증 승인 현황
붙임2. 창업 연차별 보증 승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