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 작성하지 않아”
- 자본연 발제자료엔 도입 내용 없어, 거래소·예탁원도 관련 자료 및 발언 “없었다”
- 참석 민간 금융사 5곳 사전 의견서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직접 요구 없어
- 김재섭  "회의록도, 제안자도 없는 레버리지 결정 청와대는 경위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은“1월 13일 간담회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간담회 참석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비공개 간담회로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서면답변했다.

관계기관 제출자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제안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발제자료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제출자료에는 관련 제안 내용이 없었고, 참석 임원들도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참석한 민간 금융회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서도 도입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청와대 간담회 이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절차가 진행됐고, 시행령 개정과 상품 심사 등을 거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제 시장에 상장됐다.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도 대비된다. 2016년 서별관회의 당시 민주당은 회의록이 남지 않은 비공개 정책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증인, 참고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재섭 의원은“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는 회의록 한 장 남아 있지 않고, 참석 기관들은 자신들이 도입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금융위가 최종 결정했다고 하지만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와 위험성 검토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는지는 여전히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10년 전 회의록 없는 청와대 회의를‘밀실회의’라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관련 증인 채택까지 막고 있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이재명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최초 제안자와 청와대 논의 과정, 위험성 검토 내용과 최종 결정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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