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계류사건 30건…홍익대 유출·페이팔 반복 사고도 조사 미완료
- 주요 사업비 58.3% 늘었지만 처리 지연…국감 직전 ‘신속 조사’ 발표
- 김재섭 “기본 업무를 대책으로 포장…장기계류사건 해결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최근 4년간 사업 예산과 조사역량 강화 예산을 꾸준히 늘렸지만, 신고·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 주요 사업비는 2022년 347억 2,000만 원에서 2026년 549억 7,000만 원으로 58.3%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이슈 대응(조사역량 강화)’ 예산도 80억 4,000만 원에서 108억 1,000만 원으로 34.5% 증가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는 제자리걸음이다. 개보위에 신고·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2년 이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장기계류사건은 총 30건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4년 2월 접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개보위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조사 착수일부터 6개월, 복잡한 사건은 최장 12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2024년 학생 1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홍익대학교 사건은 아직도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페이팔(PayPal)은 앞선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은 지 5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다시 사고를 냈지만, 이 사건 역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편, 개보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사건 전담 지정과 신속 처리, 중요·일반 사건 분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재섭 의원은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을 늘려 놓고도, 유출 신고가 접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결론조차 내지 못한 사건이 30건이나 된다”며 “예산은 늘었는데 사건은 2년 넘게 묵혀 있다면 사건 처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분류와 처리 기한 관리, 밀린 사건 처리는 조사기관의 기본 업무인데, 이를 국감 직전 새 대책으로 포장한 것은 면피성 발표에 불과하다”며 “장기계류사건 30건의 처리 일정과 담당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