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예산 ‘없음·0원’ 등으로 제출한 8곳 중 5곳은 생성형 AI 유료 구독
- 창업진흥원, AI 예산 ‘없음’ 제출했지만 9개월간 생성형 AI 구독료 4,118만원 집행
- 특허기술진흥원도 AI 예산 ‘0원’ 제출하고 월 176만원 구독
- 반면 산업기술시험원은 ChatGPT 구독료 4,812만원을 AI 예산에 포함
  임문영 의원 “AI 예산 어디까지인지 기준조차 없어…정부가 실제 AI 지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산하 3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구독료를 ‘AI 예산’에 포함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ChatGPT·Claude 등의 구독료를 어떤 기관은 AI 예산으로 잡고, 어떤 기관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공공기관이 실제 AI 활용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AI 예산을 ‘없음·0원·미편성’ 등으로 제출한 8개 기관 가운데 5곳이 ChatGPT·Claude·Gemini 등 생성형 AI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창업진흥원이었다. 창업진흥원은 의원실에 AI 예산을 ‘없음’으로 제출했지만,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Claude 1,365만원, Genspark 1,218만원, ChatGPT 828만원 등 6개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에 총 4,118만원을 집행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도 AI 예산을 ‘0원(인건비 제외)’으로 제출했지만 Claude·ChatGPT·Gemini 등 5개 서비스에 월 17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112만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해 AI 사업 예산 미편성’이라고 답하면서 ChatGPT Business와 Gemini Enterprise를 구독하고 있었고, 공영홈쇼핑도 AI 예산을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면서 4개 생성형 AI 서비스 20개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역시 AI 예산란을 ‘-’로 제출했지만 ChatGPT와 Claude를 구독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ChatGPT 구독료 4,812만원을 AI 예산 5,084만원에 포함해 제출했다. 결국 같은 생성형 AI 구독료인데도 한 기관에서는 ‘AI 예산’이고, 다른 기관에서는 AI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이는 각 기관이 잘못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AI 예산’으로 집계할 것인지 공통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다. 생성형 AI 구독료를 AI 사업예산으로 볼 것인지, 일반 정보화·운영비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기관별 AI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 관리 방식도 기관별로 차이가 컸다. KOTRA는 전사 구독 없이 부서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서별로 10차례 AI 서비스를 따로 도입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부서별로 Claude 18개, ChatGPT 36개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ChatGPT·Gemini·Claude·Perplexity 등을 자체 플랫폼 ‘AI-ON’으로 통합해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5,83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여러 생성형 AI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부서별 개별 계약을 금지하고 라이선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공동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출자료에서는 산하기관 사이의 범용 AI 모델 개발이나 공동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핵심은 AI 구독료를 반드시 별도의 ‘AI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AI 관련 지출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파악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없다면 AI 투자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기관별 중복 구독은 없는지, 통합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여지는 없는지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렵다.
　임문영 의원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같은 ChatGPT 구독료가 어느 기관에서는 AI 예산이고 어느 기관에서는 아닌 상황이라면 정부도 공공기관이 AI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먼저 생성형 AI 구독료 등 AI 관련 지출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집계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기관별로 제각각 구독하는 방식이 비용과 보안 측면에서 효율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석유공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처럼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거나, 부처 산하기관의 수요를 모아 공동구매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2026년 AI 예산을 ‘없음’ 등으로 답한 공공기관의 AI 구독 현황
붙임 2. 2026년 주요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구독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