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이 고용' 등식 깨졌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 청년은 '쉬었음' 아닌 '밀려났음'… "결정적 5년 지켜야"
- “대전환기엔 ‘대전환 뉴딜’ 필요”... 데이터·소셜·공정 '3대 뉴딜' 제안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대전환기”라며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일자리 주무부처는 중기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중기부엔 일자리 KPI(핵심성과지표)도 목표도 없다. 중기부는 “인위적 목표 설정보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며 “‘성장이 고용’등식은 깨졌다”고 꼬집었다.

숫자가 이를 보여준다. 국내 500대 기업 중 282개사 영업이익은 81.0% 늘었다. 고용은 0.2%다. IT 업종은 영업이익이 2,740% 늘 때 고용은 0.6% 늘었다. 매출 10억 원당 고용은 25.7명에서 8.2명으로 3분의 1 토막이다. 세계 1위 기업 고용도 GM(1979년) 85만 명에서 엔비디아 4만 명이 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다. 전체 고용률은 오르는데 청년 고용률은 떨어진다.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5만개는 대부분 AI 노출 업종이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늘었다. 김 의원은 “‘쉬었음’이 아니라 ‘밀려났음’”이라며“20대와 30대 첫 직장 비율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안에 첫 직장을 못 구하면 경력·임금·자신감·브랜드로 평생 따라간다”며 “결정적 5년을 지키는 게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보호,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부서”라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3대 뉴딜’을 제안했다.
첫째는 데이터 개방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잇는‘데이터 뉴딜’이다. 둘째는 소셜벤처를 키울 수조 원 규모의 ‘소셜 뉴딜’이다. “대공황 때 루스벨트 뉴딜처럼 대전환기엔 대전환 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 뉴딜’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년 전 77.5%에서 53.2%로 떨어졌다. 한편, 72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받던 내일채움공제는 사라지고, 3,000만 원을 넣어야 3,980만 원을 받는 우대저축공제가 생겼다. 김 의원은 “이거 누가 합니까”라며 “청년이 영끌하지 않도록 자산소득을 대중화할 공정 뉴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고용을 기술·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반면 고용 부담이 커 경직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끝.

※ 별첨 : 김종민의원 국정감사 사진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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