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노동생산성 3.4% 증가한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55.2%로 사상 최저
- 한국도 노동생산성 증가세 속 노동소득분배율 61.7%→54.8%, 6.9%p 하락
- “AI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국감에서 점검할 것”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AI 확산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성과가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자본소득에 더 많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6년 국정감사에서 AI 전환에 따른 산업·고용·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에서 먼저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미국 비금융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5.2%로 192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4%로 2021년 이후 최고치였으며, 코로나 이전 3년 평균(1.6%)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반면 자본수익률과 기업이익률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흘러갔다는 분석이다(KCIF,‘26.9).

김종민 의원이 OECD 분기국민계정, 각국별 주요경제통계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6년 상반기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1분기 1.7%, 2분기 1.5% 증가했다. 반면 경제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2025년 상반기 47.9%에서 2026년 상반기 42.5%로 5.4%p 하락했다.

자영업자 소득까지 반영해도 결과는 같았다. 김 의원실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Gollin(2002)이 제안한 세 가지 방법 중 Gollin 3’ 방법론으로 자영업 보정 분배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의 자영업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25년 상반기 61.7%에서 2026년 상반기 54.8%로 1년 사이 6.9%p 하락했다. <표 1 참고>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하락은 더욱 두드러진다. 분배율이 떨어진 곳은 미국(−1.4%p)과 한국(−6.9%p)이며, 대만은 거의 보합(−0.2%p)이었다. 반면 일본(+0.4%p), 영국(+1.0%p), EU(+0.3%p)는 오히려 올랐다.

자영업을 보정하면 수준은 크게 바뀐다. 한국은 보정 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아 보정 후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방향은 보정 전과 같고, 한국의 하락 폭은 오히려 커졌다.

하락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같은 기간 명목GDP가 21.7% 늘어난 영향이 크다. 피용자보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GDP가 커져 비율이 낮아진 것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의원실이 역산한 결과, 피용자보수는 약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AI 수요로 커진 파이의 상당 부분이 임금이 아닌 기업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김 의원은 “임금이 깎인 것은 아니지만, AI와 반도체로 경제 규모가 21.7% 커지는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몫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게 늘었다”라며,“미국은 이미 생산성은 최고인데 노동 몫은 역대 최저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하락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일본·영국·EU는 같은 기간 노동소득분배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AI 전환과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어떻게 배분되는가의 문제”라며 “대기업과 수출 제조업에 집중된 AI·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비스업 노동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만으로 AI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AI 확산과 함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GDP나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자본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와 임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의 체감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생산성 통계의 증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AI 시대의 산업정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노동소득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AI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구조가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며 “2026년 국정감사에서 AI 전환에 따른 생산성·고용·임금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성과가 노동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인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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