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전지 중국 저가공세, 중국이 유럽 공급망 장악”... “한국 이차전지 이대로 놔두면 위험”
- “이익 때는 세액공제, 적자 때는 직접보조 ... 투트랙으로 상황에 맞게 지원”
- 김종민의원실 국감자료, 이차전지 상위 10위권 중국(7개사) 73.3% vs 한국(3개사) 12.7%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저가공세로 고사위기 상태인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논의 중인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 내에 스웨덴 노스볼트,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 독일 바르타가 파산한 사례를 들며 “유럽의 이차전지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공세 쓰나미 때문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유럽 내 중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점유율은 2023년 42%에서 2025년 61%로 급증했다. 동기간 한국 주요기업들은 55%에서 35%로 하락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역설적이게 우리 기업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가 1133억 흑자인데, 미국에서 생산보조금(AMPC)을 2400억을 받았다.”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세액공제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슨 법인세가 낼 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 정부는 세액공제는 1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0년 안에 적자 상태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V 이차전지 사용량 상위 10개사 중 7개가 중국으로 73.3%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3사는 12.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 8개 중 6개가 세전 적자 상태로 세액공제 제도가 실효가 없다”면서 “ LG엔솔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AMPC(생산보조금)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이것을 중복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이다. 흑자를 내면 세액공제하고, 적자를 내면 직접지원을 하면 된다.”고 산업부장관이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끝)

※ 첨부 : 2026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