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직 105.6%·현장직 96.5%... 소방청 통계 98%의 함정
- 소방서 7곳 신설에도 전체 정원은 오히려 1,153명 감소
- 여전히 2인 체제인 119지역대와 구급차... 실효성 로드맵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98%라는 통계가 현장 인력 부족을 가리고 있다며, 현장 인력 중심의 충원과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합동조사에서 위험정보 미공유와 지휘체계 문제뿐 아니라 현장 인력 부족으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구조가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2025년 기준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로는 98%가 맞지만 행정직은 105.6%인 반면 화재·구조·구급 현장직은 96.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격차가 더 컸다. 창원은 행정직 120.2%, 현장직 91.6%로 28.6%p 차이가 났고, 경남(26.0%p)과 울산(17.5%p)이 뒤를 이었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행정직 충원율이 현장직보다 높았다.

출동 규모가 비슷해도 격차는 크게 달랐다. 연평균 출동 건수가 약 8만 6천 건인 제주는 격차가 2.7%p였지만, 약 9만 2천 건인 창원은 28.6%p였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지역별 출동 건수를 평소 집계하지 않고 있었고, 의원실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집계가 이뤄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서가 7곳 신설돼 신설 소방서 정원만 1,507명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소방서 정원은 오히려 1,153명 줄었다고 밝혔다. 신설이 순증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나눠 쓰는 '조삼모사'식 운영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소방서를 신설할 때 현장 인력을 얼마나 추가 확보할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383개 119지역대 가운데 69곳(18%)은 여전히 2인 근무 체제다. 구급차도 1,668대 중 97대(5.8%)가 2인 탑승이다. 소방청이 2018년 "2022년까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약속했지만 올해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2인 탑승 구급차에서는 한 명이 운전하면 나머지 한 명이 환자 평가·응급처치·이송을 모두 맡아야 한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부족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면서 올해 913명 정원을 확보했지만, 2027년 이후 연도별·분야별·지역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력 기준상 부족한 현장 인력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충원 인력이 현장에 잘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이유는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인력 부족이 현장 소방관 희생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소방청이 중장기 인력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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