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경영안정자금 연체율 2021년 1.06% → 2026년 8월 20.92%
- 평균 연체기간도 10개월 → 31개월…연체 장기화 우려
- 차규근 의원 “정책자금 공급뿐 아니라 장기 연체 원인 분석과 경영 회복 지원 필요”

1.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연체율이 최근 5년여 동안 약 20배로 상승해 올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체기간도 2021년 10개월에서 올해 31개월로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특정 위기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경영안정자금 연체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2.60%, 2023년 7.97%, 2024년 12.02%, 2025년 14.61%, 2026년 8월 20.92%로 매년 상승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9.7배 수준이다.

4. 평균 연체기간도 크게 늘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연체기간은 2024년 16개월, 2025년 21개월, 2026년 8월 31개월로 증가했다. 5년여 만에 평균 연체기간이 21개월 늘어난 것이다. 연체율 상승뿐 아니라 연체가 장기화되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정책자금 지원 이후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회복과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 차규근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자금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일반경영안정자금 연체율이 20%를 넘어서고 평균 연체기간도 2년 7개월에 달한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6. 차 의원은 이어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인지, 정책자금의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책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연체율/연체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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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