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정책자금 잔액은 8.7% 증가에 그쳤지만 완전자본잠식 기업 잔액은 107.3% 증가
- 전체 정책자금 중 완전자본잠식 기업 잔액 비중도 2.84%에서 5.42%로 상승
- 차규근 의원 “재무구조 악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정상화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정책자금 가운데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대출잔액이 최근 5년여간 10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진공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 6,152억원에서 2026년 8월 15조 8,921억원으로 8.7% 증가했다. 반면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4,151억원에서 8,606억원으로 107.3% 증가했다. 전체 정책자금 잔액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3.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4%에서 2026년 8월 5.42%로 2.58%p 상승했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잔액은 2021년 4,151억원에서 2022년 5,730억원, 2023년 6,644억원, 2024년 7,659억원, 2025년 8,45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6년 8월에는 8,606억원으로 집계됐다.

4. 완전자본잠식은 기업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단순한 자금 공급에 그치기보다 지원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5. 차규근 의원은 “정책자금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자체뿐 아니라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여부까지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 이어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잔액이 전체 정책자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만큼, 어떤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에는 재기·정리 절차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중진공 정책자금 중 완전자본잠식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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