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보도설명자료 88건 중 36건(40.9%), 제목에 ‘결정·확정·정해진 바 없다’
- 해명 이틀 뒤 통상본부장 임명, 일주일 뒤 구글 지도 허가,보름 뒤 대미투자 보고
- 차규근 “최종 확정 전이라도 검토 경과 밝혀야…‘미확정’ 핑계로 검증 피하면 신뢰만 실추”

1. 산업통상부가 언론 보도를‘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구한 뒤, 단기간에 관련 인선과 정책 추진이 공식화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검토·협의 경과는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최종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보도부터 부정하는 해명이 정부 설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과 국회의 사전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올해 1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설명자료 8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제목에‘결정된 바 없다’,‘확정된 바 없다’,‘정해진 바 없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는 36건(40.9%)이었다.

3.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절차 진행 보도에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라며 자제를 당부했으나, 이틀 뒤 청와대가 박 차관보의 임명을 발표했다.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역시 정부가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일주일 뒤 정부가 조건부 반출 허가를 발표했다. 대미투자 1호 사업도 사업 확정 보도를 부인한 뒤, 보름 뒤에 김정관 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 결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4. ‘국회 협의와 보고’가 거론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자료에 빠져 있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설명자료에서 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으나, 협의한 정당·의원실과 제시안은 밝히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역시‘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같은 날 설명자료에는“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을 뿐 보고 대상과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차규근 의원은“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보도부터 부정하는 해명이 반복되면 정부 설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최종 결정 전이라도 정책이 어디까지 검토됐고 무엇을 협의 중인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미확정을 방패 삼아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책 추진 과정의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보도설명자료 집계 현황
별첨2) ‘미확정’ 설명 이후 발표·보도
별첨3) 미정 표현이 포함된 보도설명자료 제목 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