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12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국감 ‘거짓 해명’까지하며 헌정 질서 유린...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탄핵해야!
 
오늘(12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한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이 3년여간 약 13억 원의 현금 격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했고, 그 최종 지급 결정권자이자 관여 당사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 해명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현금 격려금을 수년간 쌈지돈처럼 나눠 가진 것만으로도 거센 공분을 살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본인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발뺌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국감에서 이런 거짓 해명을 하려고 출석 당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까? 
 
국민은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사법부 수장이 혈세를 불법 격려금과 억대 와인으로 탕진하고 국감장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으로 끝내 책임을 거부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자에게 사법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모아 탄핵 소추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