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12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안전관리 허점 드러낸 대구 마트 사고! 소규모 노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의무 대상 확대해야!
 
지난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붕괴해 수십 명이 다치고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은 1990년대 초 준공된 노후 건물임에도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7조와 「건축물관리법」 제13조가 정한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지만, 대형 건물 위주로 설정된 획일적인 면적 기준 탓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입니다.
 
전국 상업용 건축물의 36%에 달하는 50만 동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며, 이번에 사고가 난 마트와 같은 중규모 상가만 해도 전국에 수천 동에 달합니다. 
현행 제도는 건물주의 자율 점검에만 맡겨두고 있어, 제대로 된 공적 점검도 없이 방치되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관내 소규모 노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건물의 노후도와 이용 특성을 반영해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진보당은 시민의 일상 공간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