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의자에 의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참극 또 발생… '셀프 만점' 자화자찬에 취한 경찰을 규탄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피해 활보하고, 피해자가 절박하게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던 사이 결국 어제(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가 살해되고 아내가 납치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친밀관계 범죄와 반복 재신고가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의 안전망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피의자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그 사이 접근금지 명령이 만료되면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소지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전원이 꺼져 있어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참답합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이 속수무책으로 위협받는 와중에, 경찰청은 고작 '조치 건수'를 채워 넣고 가정폭력 피해보호 지표에서 3년 연속 '셀프 만점'을 자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데도 이런 뻔뻔한 자화자찬을 이어가는 경찰에게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안전을 방치한 경찰의 무능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기관은 친밀관계 범죄를 단순 가정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위협'으로 직시하고 초동 대응 체계를 뿌리째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 확보, 가해자 통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십시오.
 
2026년 10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