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권위의 뒤늦은 사과, 무너진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인권위가 내린 결정의 문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범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덮거나 특정인을 비호하는 명분으로 악용돼서는 안됩니다. 인권위 역시 그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내란범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인권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