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앙된 설 민심, “정부와 여당! 정치 좀 잘하고 제발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이틀에 걸쳐 전통시장 4군데를 돌고, 전철역주변에 형성되어있는 먹자골목을 돌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목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나와 장을 보고 있었다.
사람이 붐비고, 부침개 냄새, 김이 나는 가래떡,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 명정은 명절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1년에 설, 추석 두 번 있는 대목인데 예전에 맞이하던 대목과는 비교가 안 된다며 경기 좀 살려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냐! 박근혜대통령 뽑은 것 후회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다.
물건 값에, 인건비, 가게월세 내고 나면 적자인데, 이래저래 내는 세금에 너무나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담뱃값이야기 하는 분도 많았다. 건강을 위해서 값을 올린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며 어떻게 정부가 담뱃값 올릴 생각을 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위해 잘 올렸다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여당의 저가담배정책이 제기되면서 노인네들을 질 낮은 저가담배 피고 건강 해쳐도 된다는 이야기냐며 오락가락 정책을 힐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료 “너무 비싸다. 부자는 조금 내고 서민만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 정부는 부자만 챙기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완구 총리 인준관련해 야당이 아주 잘했다. 그래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힘좀 내지 그랬냐는 분들도 많았다. “소수라 그랬지 이해해”라며

물건을 사는 주민들은 올해 가계 경제가 안 좋아서 차례상과 세뱃돈이 걱정이라고 했다. 많이 차리고 싶고, 세뱃돈도 많이 주고 싶은데 삶이 팍팍하다고 하소연했다.

먹자골목에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실업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13월의 보너스는 누가 가져간 것이냐! 야당이 힘 좀 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도와 달라.”

정윤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김기춘(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나? 이완구(총리)는 참 실망이 크다.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자원외교관련, 어려운 경제관련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많았다. 국민에게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다니 그런 사람 처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가 많았다.

기본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서민증세, 비선실세 정치개입, 청와대 인사의 망사, 13월의 세금폭탄, 거기다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 등이 우리 서민들의 주 관심사이자 격앙된 설날 민심이었다.

■ 2월 임시국회는 진짜민생법안의 통과가 우선이다

다음 주부터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입법심의를 시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입법 최우선 국회”가 되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2월 임시국회는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청년들과 비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하는 등 주요 민생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월 임시국회는 법인세 정상화가 여야간 최우선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폭탄’이 재발되지 않도록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 경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법안도 반드시 개정시켜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안심보육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2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후 정무위 원안을 존중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작년 1년 내내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안, 가짜민생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더니 올해도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법안도 민생법안도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겠다는 ‘관광진흥법’, 벤처산업발전보다는 투기조성이 우려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은 통과 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가짜민생법안을 경제활성화법안에 슬쩍 끼워 넣어 통과 시키려 하는 꼼수를 버리고, 진짜민생법안, 진짜서민생활안정법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7대분야 33개 중점처리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 대통령의 ‘친박산성’ 개각으론 불통만 더 가속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L자형으로 고착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개각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라고 누누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의 개각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신호)다.
이번 개각인사는 국정쇄신도 인사혁신, 경제활성화도 모두 빠진 맹탕인사이다. 단지 ‘친박내각제’를 위한 인사라는 언론의 혹평만 남았다.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유기준 의원과 유일호 의원을 지명한 것은 소통을 외면한 ‘친박산성 개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장관지명자들의 면면이다.

홍일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의 통일비서관 임명 때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통일부 내부에서 조차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 증세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재벌위주 감세기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평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 온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핵심 경제 부처장관에 임명했다.

이완구 총리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발언과 더불어 볼 때 심히 우려되는 임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최근 벌어진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농협 회장 취임시에도 청와대의 낙하산인사라는 평마저 있던 인사로 전형적인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정쇄신과 인적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은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설 연휴를 이번 개각에 한숨을 짓는 국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토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그나마 남은 30%초반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직을 수행할 자질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2015년 2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참고자료]

새정치민주연합의 ‘7대 민생살리기 분야 33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체벌금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어린이집 관리 강화, 학부모 참여 및 보육 공공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둘째, 『서민주거안정 4법』

지난 2014년 정기국회 말미에 여야합의로 설치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의 서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등 ‘서민주거안정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세 번째, 『상가세입자보호 2법』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을 중의 을’인 열악한 상가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네 번째, 『장그래 10법』

상시․지속적 업무 직접고용 및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직접고용법안,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고용 의무화 및 외주화 방지를 위한법안,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