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국민 혈세로 브라질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급기야 '좌파 커넥션'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 먹거리 문제에 대통령의 외교 일정까지 끌어들여 정치적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이라면 그만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은 수입 물량의 94%가 미국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공급 차질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소량의 시범 수입입니다. 9월 말까지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불과합니다.
장 대표는 브라질산 계란의 높은 수입단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수입단가에는 현지 구입가격뿐 아니라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무역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의 현지 수출 신고가격은 한 알 약 170원으로, 같은 시기 일본이나 칠레로 수출된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수입단가의 약 3분의 2는 항공운송 구간에서, 약 5분의 1은 관세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입비용이 적정했는지는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단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세력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계란 수입을 연결한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년 2월 부터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7월 13일부터는 통관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은 7월 26일부터였습니다. 방문 이후 계란 수입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선후관계부터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입국에 관계없이 신선란을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전체 공급 기간 평균 공급가격은 한 알 약 131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할인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수급안정 조치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브라질의 누구와 국내의 누가 연결됐다는 것입니까? 어떤 계약을 통해 누구에게 얼마의 부당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입니까? '좌파 커넥션'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정치적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혹을 제기했다면 입증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계란 한 판 가격에도 장보기를 망설이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물가 대책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