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화제 돌리기 기술‘ 말고 제발 답변을 하십시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년 8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의혹 관련자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에 대한 한 차례 서면조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고발인 두 사람을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대면조사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4년 경찰 수뇌부가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설명과도 맞지 않습니다.
 
미국 측 자료 확보도 검찰의 불송부 결정으로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미국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11일 만에 돌려보내자 추가 요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논문 대필 의혹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논문이 실린 해외 학술지에 심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논문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과 검찰의 불송부 결정은 모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이뤄졌습니다. 장관의 자녀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수사는 더욱 엄정하게 이뤄졌어야 합니다. 강제수사와 충분한 관련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딸 관련 수사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보고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언제, 어디까지 보고받았습니까? 
검찰의 불송부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까?
 
문제가 된 논문은 실제로 누가 작성했습니까? 
작성 과정에서 누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도 밝히십시오.
 
그토록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엄격한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상대를 공격하고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간다고 국민의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공조 중단과 수사 종결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