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정태흥 최고위원
<삼성 107조 신기록, 하청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782% 늘었고, 석 달 동안 하루에 1조 2천억 원씩 번 셈입니다.

이 기록은 삼성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을 24시간 돌린 노동자들, 납품 단가 압박을 견디며 부품과 장비를 공급한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세액공제와 전력·용수 같은 기반 시설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 온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11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6%대이니 단순 계산으로 약 50조 원이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 몫도 대주주와 대형 기관에 집중됩니다. 개미 투자자는 100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번 3분기 배당으로 받는 돈이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습니다. 종합과세라면 최고 45% 세율을 낼 고액 배당소득에 최고 30%만 매깁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결국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입니다.

반면 1만 7천여 개 협력업체와 하청노동자, 지역사회에 약속된 상생기금은 5년간 5조 원, 1년에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주주환원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협력업체 납품 단가와 하청 노동자 처우는 뒷전입니다. 반도체가 대호황이어도 반도체 밖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신기록과 서민의 체감 경기가 따로 노는 이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원청이 초호황을 누릴 때 협력업체와 하청노동자도 함께 이익을 누려야 합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호황이 번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래대응기금에 ‘노동연대계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비축금 일부를 하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에 투입해 내수의 혈관을 살려야 합니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초고액 배당소득자 감세를 거둬들이고, 그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써야 합니다. 

107조 신기록이 소수의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함께 만든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