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노동자, 무너진 천장·화장실 개조 공간에서 휴식… “휴게소 개혁에 노동환경 개선 포함해야”
-매출상위 민자휴게소, 음식 비싸고 서비스는 최하위인데 불이익 처분은 0건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반복 소송 지적… “불필요한 소송 중단하고 임금·인력 문제 해결해야”
-울산 ~ 범서 ㎞ 당 통행료 서울 ~ 부산의 약 7배… 단거리 요금체계 개선 촉구
-택배기사 수수료 2020년 869원 → 2025년 843원 … 체불 방지· 리적 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인 8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환경 ▲민자휴게소 개혁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문제 ▲고속도로 단거리 통행료 ▲택배 수수료 체불 방지와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 화장실 개조해서 쉬는 휴게소 노동자… 누수에 감전 위험까지

윤종오 의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소·기숙사를 지적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개혁안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다.

윤 의원은 “죽암휴게소는 기숙사 천장이 누수로 무너질 우려가 있어 마감재를 뜯어내고 일부 방은 폐쇄됐으며, 한 휴게소는 여성미화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개조해서 이용자들이 용변 보는 곳 옆에서 쉬고 있다” 며 “이 공간이 과연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느냐” 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쉼터는 무너지고 기숙사는 누수로 폐쇄되고 노동자는 화장실에서 쉬는데도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며 “음식값과 운영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휴게소 노동자를 위한 개혁도 이번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 질의할 예정이다.


■ 매출상위 민자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서비스는 하위권… 불이익 처분 0건

윤종오 의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높은 매출에도 음식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 평가는 하위권인 민자휴게소 실태를 지적하고, 휴게소 개혁안에 민자휴게소 대책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다 .

윤 의원은 “일반휴게소는 4 천 원짜리 EX 라면을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민자휴게소는 라면류가 5천~6천 원대이고 시흥하늘휴게소는 멸치국수가 7,500원” 이라며 “휴게소의 가장 큰 불만인 ‘비싸고 맛이 없다’ 를 민자휴게소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 매출 상위 10개 휴게소 가운데 6 곳이 민자휴게소인 반면, 확인된 민자휴게소는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모두 하위 25위 안에 몰려 있다” 며 “민자휴게소는 길게는 37년까지 장기간 운영권이 보장되는데, 최하위등급을 받아도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윤 의원은 “민자휴게소가 빠진 휴게소 개혁은 반쪽짜리” 라며, 이번 개혁안에 민자휴게소 정상화 대책을 포함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 현장지원직 소송… “공기업이 국민 돈으로 노동자와 계속 다퉈선 안 돼”

윤종오 의원은 도로공사 현장지원직과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원 판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송을 이어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해결을 주문한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임금차액 지급 판결이 나왔고, 파기환송심 이후 도로공사가 상고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며 “같은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는데 국민의 돈으로 노동자와 계속 소송하는 것이 공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불필요한 소송을 중단하고 현장지원직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상시업무 외주화를 중단하는 등 사장이 직접 노동자들과 만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할 예정이다.

■ 울산 ~ 범서 2.93㎞ 에 1천 원… “단거리일수록 비싼 통행료 구조 고쳐야”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울산 ~ 범서 IC의 높은 단거리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금제 개편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울산 ~ 범서 구간은 2.93㎞ 에 통행료가 1천 원으로 ㎞ 당 약 341원인데, 서울 ~ 부산은 ㎞ 당 48.3원” 이라며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단거리 이용자가 단위거리당 약 7배의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일정 거리 이하 구간의 기본요금을 낮추거나 단위거리당 요금 상한제, 별도의 단거리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단거리 요금소 전수조사와 재정영향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할 예정이다.

■ 택배 수수료 체불… “직접지급 등 보호장치 · 합리적 수수료 기준 필요”

윤 의원은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현황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원청-대리점-택배기사 구조에서 체불을 예방할 보호장치와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마련을 제안한다.

윤 의원은 “의원실이 파악한 CJ 대리점의 미해결 체불액만 약 5억 원에 달하지만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불 통계도, 대지급금 같은 보호제도도 없다” 며 “건설현장의 직접지급제도처럼 대리점 폐업이나 체불 시 택배기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택배기사 수수료는 2020년 건당 869원에서 2025년 843원으로 낮아졌고, 쿠팡은 2024 년 775원에서 지난해 730원으로 5.8% 감소했다” 며 “우체국처럼 배송면적과 물량, 노동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해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를 막아야 한다” 고 강조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