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납품 레미콘 출하 직후 물 섞어…검사 차량은 사전 지정 정황까지
- 폐기 원칙인 잔여 레미콘 매매·재사용…최근 3년 국토부 적발은 ‘0건’
- 수선유지급여 수리까지 평균 3.48년…“예산 부족 이유로 차별 안 돼”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년째 지원단가 제자리걸음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인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LH 건설현장 안전화 차별 개선 ▲‘물 탄 레미콘’과 잔여 레미콘 불법 유통 ▲수선유지급여 집행 지연 ▲통합돌봄 시대 주택개조·지원주택 확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 LH 안전화 차별 개선…“현장 차별 해소에 계속 모범 보여야”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LH 건설현장 안전화 차별이 개선된 점을 평가하고, 차별적 관행 해소에 계속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현장노동자와 관리직에게 가격이 다른 안전화가 지급됐지만 올해는 동일한 제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국감 지적을 수용한 LH의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차별 해소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한다.


■ LH 현장 ‘물 탄 레미콘’…검사 차량 미리 정하고 잔여 레미콘은 다시 거래
윤 의원은 LH 발주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에 출하 직후 물을 섞는 관행과 품질검사 차량을 사전에 지정한 정황을 공개하고, 폐기해야 할 잔여 레미콘이 다시 거래·사용되는 실태를 집중 추궁한다.

윤 의원은 레미콘 차량이 배치플랜트에서 출하된 직후 믹서 안에 물을 넣는 영상을 공개하며 “정밀하게 배합돼 출하된 레미콘에 임의로 물을 넣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물먹은 레미콘’이 LH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불법 가수 레미콘 ‘불시 품질검사’에서 차량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차량에 물을 타지 말라는 녹취를 공개하며 “무작위 불시검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LH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해 이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에는 폐기해야 할 잔여 레미콘이 건축자재나 빌라·원룸 등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다시 유통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의 레미콘 불법 재사용 적발은 0건”이라며 “공공공사부터 잔여 레미콘의 반출·폐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 수선유지급여 수리까지 평균 3.48년…“주거급여 차별해선 안 돼”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선유지급여 장기 대기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다며, 국토부에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집행 개선을 주문한다.

윤 의원은 “수급 확정부터 실제 수리까지 평균 대기기간이 2024년 3.18년에서 2025년 3.48년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며 “LH가 수선주기를 3·5·7년에서 5·7·10년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수선유지급여와 임차급여는 모두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인데 유독 수선유지급여만 예산에 따라 수년씩 기다리게 하고 있다”며 예산확보와 집행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 통합돌봄 시대, 주택개조·지원주택 대폭 확대해야
윤 의원은 고령화와 통합돌봄 시대에 맞춰 주택개조를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윤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년째 지원단가가 사실상 그대로이고, 전체 예산도 2023년 285억 원 이후 제자리”라며 “장애인과 고령자의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통합돌봄 시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주택개조를 극소수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공급뿐 아니라 주거복지도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