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승강기 28.8%가 15년 이상 노후…현 계획대로면 2030년 41.1%
- 휠체어 승하차 리프트 없는 역 42곳…1역사 1동선도 고장 시 대체동선 미비
- 다원시스 사태 뒤 선급금 일률 축소 부작용…“제2의 다원시스 사태 유발”
- 철도 AI 도입 앞두고 노동영향평가 점검 없어…현장 중심 제도개선 촉구
-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인 13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철도역사 노후 승강기 대책 ▲휠체어 이용자의 역사·열차 승하차 이동권 ▲철도차량 제작업체 선급금 제도 ▲AI·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철도 승강기 28.8% 15년 이상…“100대씩 개량해도 노후화 못 따라잡아”
윤종오 의원은 철도역사 승강기의 장기 고장과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개량 예산·인력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 이상 운행이 중단된 장기 고장이 433건으로 전체의 31.1%에 달했고, 군북역 에스컬레이터는 한 번 고장으로 107일 넘게 멈췄다”며 “교통약자에게 승강기 고장은 불편이 아니라 철도 이용 자체가 막히는 문제”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공단 관할 승강기 3,762대 가운데 1,085대, 28.8%가 이미 15년을 넘겼고, 현재 계획대로 매년 100대씩 개량해도 2030년에는 노후 승강기가 1,547대, 41.1%까지 늘어난다”며 “국토부와 공단이 개량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단과 코레일로 나뉜 관리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 역까지 가도 기차를 못 탄다…휠체어 승하차 설비·대체동선 확충 촉구
윤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의 열차 승하차 설비 미비와 엘리베이터 고장 시 대체동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 접근부터 열차 탑승까지 이어지는 이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윤 의원은 “휠체어 승하차 리프트가 없는 역이 42곳, 전체의 16%이고 이 가운데 32곳은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설비가 없다”며 “특히 대부분 지방역인데 휠체어 이용자에게 다른 역으로 이동하라는 것은 사실상 철도 이용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1역사 1동선을 확보한 역 가운데도 416개 역은 엘리베이터 고장 시 별도의 대체동선이 없다”며 “엘리베이터 한 대가 멈추는 순간 이동권도 함께 끊기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직원 미배치역의 승하차 지원방안과 고장 시 대체동선·지원체계, 장기적으로는 고상홈 확대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 다원시스 사태 뒤 선급금 축소…“제2의 다원시스 사태 유발하는 꼴”
윤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 이후 강화된 선급금 관리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급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낮추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철도차량 제작업체까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의 본질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리 부실이지 지급률 그 자체가 아니었다”며 “2022년 1,42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로만시스의 경우 공정률은 93%인데 선급금 수령은 841억 원, 58.9% 수준으로 자료상 누적 적자가 397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선급금 용처 확인과 반환요건 강화 등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까지 자금난에 몰아넣으면 오히려 납기 지연과 ‘제2의 다원시스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급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 철도 AI 도입 앞두고 노동영향평가 ‘없음’…“기술 도입 전 현장 살펴야”
윤 의원은 코레일이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핵심 분야에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환경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전 노동영향평가와 현장 참여 절차 마련을 요구한다.

윤 의원은 “AI가 철도안전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업무방식과 노동강도, 인력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코레일은 노동영향을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기술 도입 이후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입 전부터 노동환경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자의 위치·음성·영상·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넘어 상시 감시나 평가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규정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계획·설계 단계부터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윤 의원은 KTX-산천의 태화강역 정차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한다.

윤 의원은 “의원실 조사에서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전 지역 응답자의 91.5%가 태화강역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며 “태화강역 정차는 울산 도심과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해선을 이용하면 부산 동부권까지 연결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KTX-이음 개통으로 동해선 선로는 이미 갖춰져 있다”며 “울산시 용역 결과를 반영해 태화강역 기능개선과 KTX-산천 정차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가 울산시·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정차 가능성, 시설개선 범위, 재원분담, 추진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