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비사업 기존 세입자에겐 되려 재앙” “역대 최대 슈퍼예산, 매입임대 예산은 5.9%만 인상… 미래대응기금 투자필요”
- 민자철도 1인 근무·비상대응체계 문제 지적…“적정 안전인력 기준 마련해야”
- 울산 샤힌프로젝트 노동자 3명 사망…「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력산업·1차 이전기관 연계…울산 혁신도시 확장 필요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세입자·비아파트 중심의 주거정책 전환 ▲미래대응기금 공공임대 투자 ▲민자철도 적정 안전인력 기준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심융합특구 활성화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고가 아파트 아닌 세입자에 초점…미래대응기금 공공임대 투자해야
윤종오 의원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정책 한계를 지적하고, 세입자·비아파트 중심의 주거정책 전환과 미래대응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제안한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2~3억 원대 저렴한 주택을 밀고 20~30억 원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은 서민 주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세입자와 저층주거지의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에 맞춰야 한다”고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예산은 5.9% 늘리는 데 그쳤다”며 “미래대응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민자철도 1인 근무, 비상대응체계에 편의점 종사자까지 편성…인력기준 시급
윤종오 의원은 직접 방문한 민자철도 현장의 1인 근무와 결원 실태를 지적하고, 국토부가 마련 중인 민자철도 운영기준에 적정 안전인력 기준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다.

윤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규정에는 역별 기본 근무인원을 조별 2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민자철도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혼자 근무하는 역무원이 휴게시간이면 역무실을 비워, CCTV 관제설비가 있어도 정작 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현장대응팀에는 도넛가게, 편의점 종사자 등 역사 내 매장 종사자가 본인도 모르게 피난유도 인력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국토부가 준비 중인 민자철도 운영기준에 실질적인 안전인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질의할 예정이다.

■ 샤힌프로젝트 올해 노동자 3명 사망…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윤종오 의원은 울산 샤힌프로젝트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를 들어 무리한 공기 단축과 발주자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윤 의원은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6.7%에 불과한데, 사망자는 2025년 28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면서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한다.

또 “울산 샤힌프로젝트에서도 촉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주야간 ‘돌관작업’이 강행됐고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과 연계…혁신도시 확장·공동캠퍼스 추진해야
윤종오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울산 혁신도시 확장과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조성을 제안한다.
윤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력산업과 1차 이전기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살려 지역 산업발전을 실제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울산에는 그린에너지와 AX 첨단제조, 재난안전 분야 기관을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울산 혁신도시는 부산·제주에 이어 면적이 세 번째로 좁은 만큼, 면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혁신도시를 확장하거나 인접 지역까지 연계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를 연계해 지역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에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