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의 15%가 1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은 채 남아
- 수리되지 않은 81만대 중 44%(359,817대)가 제동장치 리콜…전기장치 합치면 72%
- 공단, 리콜 통보를 차주가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 359,817대(44%) ▲전기장치 23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이하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