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원장에 예타 장기화·검증체계·설명책임 등 제도 전반 집중 질의
- PIMAC 소장에 송도 1호선 사례로 ‘비용은 높이고 편익은 낮춘’ 산정기준 집중 검증
- 정일영 의원,“비용은 합리적으로, 편익은 빠짐없이…7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산정기준을 집중 검증한다.

KDI 원장과 PIMAC 소장은 정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의원은 KDI 원장에게 예타 장기화와 검증체계, PM·외부 연구진의 역할과 책임,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설명책임 등 국가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예타제도가 그 영향력에 걸맞은 검증·책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KDI 제출자료에 따르면 철도 분야 예타 조사기간은 12개월이 원칙이지만,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은 매년 2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예타 장기화와 함께 분석 결과에 이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독립적으로 재검증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어 PIMAC 소장에게는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해 비용·수요·편익 산정 과정에 예타지침과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는지 집중 질의한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날 사업비와 수요·편익 산정 전반을 살펴보고, 예타지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용은 높이고 수요·편익은 낮춘 것은 아닌지 조목조목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종점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74km를 연장해 2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8공구 주민들은 마지막 1.74km가 연결되지 않아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예타는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국가사업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제도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뿐 아니라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을 책임도 있어야 한다”며, “정해진 지침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실제 발생할 수요와 편익은 빠짐없이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KDI 원장에게는 예타제도 전반의 문제를, PIMAC 소장에게는 송도 1호선 예타를 하나의 사례로 구체적인 산정 문제를 조목조목 확인하겠다”며“7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