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미매각 토지 2022년 8.7조→2026년 7월 21.9조…4년여 만에 2.5배
- 평택청북 상업용지 19.2년째 미매각…토지사용 가능한데 공급공고만 12차례
- 고양삼송 종합병원 부지 17.2년째…‘5년 무이자·거치식·리턴제’에도 안 팔려
- 미매각 토지 쌓인 가운데 LH는 수도권 토지 5천억원 신규 매입 추진
- 정일영 의원, “새로 살 땅은 실제 수요·입지·사업 착수 가능성 철저히 따져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가 올해 7월 기준 21조8,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조7,074억원에서 4년여 만에 약 2.5배로 증가한 규모다.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2.6배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3년 이상 미매각·공급금액 100억원 이상’ 토지는 242필지에 달했다. 특히 15년 이상 미매각 상태인 토지만 23필지, 공급금액 기준 7,752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평택청북 일반상업용지다.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뒤 올해 7월까지 19.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급금액은 208억원으로,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그동안 공급공고만 12차례 이뤄졌다.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하고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있다. 고양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12차례 공급공고에도 매각되지 않아 17.2년째 미매각 상태다.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5년 무이자에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팔리지 않는 토지가 상당 규모 남아 있는 가운데, LH는 최근 수도권의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와 지가상승률, 용도지역, 입지·접근성 등을 종합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공급한 토지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과거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LH가 다시 5천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실제 주택수요와 입지, 사업 착수 가능성, 향후 활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