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말로 대통령 된 윤석열, 항소심도 엄정한 판결로 답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을 내린 1심을 뒤집을 사정이 전혀 없으며,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속인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와의 만남을 부인하며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반성없이, 문제의 발언이 2~3초 답변에 불과하다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끝내 내란으로 파면된 장본인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말은 단 몇 초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