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십시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습니까?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온 현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의 방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합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의 비상식적인 막말과 기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조회수에 안달 난 ‘사이버렉카’ 수준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개인일정의 목적과 보고, 대응 경위까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경호차량 영상을 공개하며 초 단위 일정 요구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에는 관심 없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참사를 소비하는 정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급기야 어제는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섬뜩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정치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국정감사장까지 묘소 사진을 들고나왔습니다. 기행을 넘는 추태입니다. 다수의 횡포, 민주당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로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었기에 민주당은 어제 원칙대로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주진우의 억지·막말 경쟁에 국회의원의 품격도, 정치의 금도도 다 무너져 갑니다. 국민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두 의원의 행태를 방치하지 말고, 공당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어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제도개편의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제 국감에서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부실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달라지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경찰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외압과 청탁을 차단하며 수사 지휘 기록과 내부 통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이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불과 9일 만입니다. 불법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발사 직후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의 대응을 기계적인 회의로 깎아내리고 ‘안보 식물정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정작 공격의 화살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도발을 정부 공격의 신호탄으로 삼는 것은 안보를 소모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비태세 점검도, 관계기관의 대응도 모조리 다 폄훼하면서 무엇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보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힘을 모으십시오. 지금은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무력시위입니다. 강력 규탄합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문제의 무책임한 정쟁화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 하고 있다”, “북‧중‧러 동맹과 결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말고식 말들로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없는 주장들은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탈북민 북송 회유’라는 근거없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정부를 몰아붙이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불안을 조장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낡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리며, 민생중심 정책국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며, 민주당의 민생중심 정책국감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와 여러 보완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설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확대, 핵심 인력관리와 기술보호 실태점검 강화,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대상 확대, 기술개발 투입 비용의 손해액 인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납을 가공해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중금속 노출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주사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은 건강진단 전 노동자들에게 체내에 쌓인 납을 배출케 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했고,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사가 신장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주사의 정체를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타민 주사’로 속여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동현장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나올 만큼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은폐한 것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부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확한 유해물질 노출 실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여부, 주사 투약 경위, 조직적 은폐 의도 등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노동현장 전반에 대한 정부 당국의 면밀한 점검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노동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출관이 따로 있다며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2일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위를 소명하십시오.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억대 와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처도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하십시오. 
 
국민이 묻는 것은 복잡한 법리가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사실이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니다. 조 대법원정은 더 이상 사법부 권위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답하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치 않은 대법원장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법원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정기국회의 꽃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패륜막말의 배설무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이 그 무대의 빌런들입니다. 전직 대통령 서거를 조롱하고 현직 대통령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정쟁의 쇼를 하고 대통령의 생명마저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역대급 망언도 모자라, 대법원 국감 도중 동료 의원에게 "부엉이바위에 긁혔냐"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행사를 주최한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님의 묘소까지 찾아가 막장 정치공세로 활용했습니다. 무도한 패륜의 극치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경악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는 정치테러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돌려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오죽하면 요즘 막말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빌런 3인방에게 밀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아 대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활동이라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대신 사죄해야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은 언제까지 감쌀 작정입니까? 막말을 비호하는 것은 막말에 동조 하는 것입니다. 정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과 사람의 생명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세 의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감 2주 차입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민생 대신 정쟁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하는 아픈 지적보다 이재명 외치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차마 듣기 힘든 고성과 저급한 언행이 난무합니다.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정감사임에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정기적으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러 가는 의원도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질의 형식을 빌려 과거 본인 행위의 적법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셀프방어 감사, 적반하장 감사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쇼츠 찍으러 국회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를 좀 갖춰주십시오. 그래야 정부와 여당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몸속 납을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를 지난 5년간 노동자 217명에게 맞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하셨고, 고용노동부도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노동자들의 납 노출 실태 규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사를 맞힌 행위는 상해죄도,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엄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귀하의 수하 검사들이 귀하와 가족들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사법공조 요청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하 검사들이 현직 장관 사건을 다루면서 보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었을 텐데, 보고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되면 귀하가 막아서기 곤란하니 중앙지검에서 미리 차단해 달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깐죽이처럼 말도 많은 귀하가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귀하가 사건 처리에 개입했기 때문 아닙니까? 
 
한 의원은 귀하의 사건이 0.99달러짜리라고 주장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전자책의 개당 거래 가격은 0.99달러일지라도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지적 재산권 가격이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귀하와 가족들이 저버린 양심과 도덕의 무게가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경찰이 사법공조를 통하여 영리성과 기소의 요건을 확인하려 했던 그 수사의 목적과 가치가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귀하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0.99달러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귀하의 가족이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사전 승낙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제기당한 후에 합의를 하였습니까?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리 없고, 귀하의 수하 검사들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진행되는 점을 보면 사전 승낙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범죄 후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승낙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범죄 후 합의, 용서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간사한 말로 진짜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한 의원은 타인을 상대로 수사하던 자세와 귀하의 사건을 다루던 자세가 너무 차이 나는데,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반성은 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남을 상대로는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고, 귀하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벽을 쳤습니다. 타인과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녕 없습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궤변과 요설로 수사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둑질을 정당한 거래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재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까지 포함하여 경찰에 수사를 자청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