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당시 논란에 대해 거짓 해명과 책임회피 근로기준국장 재직시 정책판단오류는 장관으로서의 자질 의심케 하는 대목 ❍ 이기권 후보자는 2008-2009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임시 100만 해고 대란설의 중심에서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개악을 추진했다. 당시 이러한 논란은 비정규직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통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비정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 정책효과가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노동시장에 엉뚱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 돌려쓰는 관행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평가된다. ❍ 이렇게 심각한 정책판단오류와 중대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백만 해고대란설은 언론에서 표현한 것’이다. 당시 국민 정서는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을 원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이기권 후보자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만해고대란설의 출처는 노동부, 특히 이영희 장관과 당시 주무부서였던 근로기준국이었다는 것이 복수의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약 100만명의 근로자가 근로불안에 처할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기권 당시 근로기준국장은 정규직화보다 해고하거나 외주로 돌릴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진단하였다. 당시 이기권 국장의 발언은 시장에 ‘해고해라’, ‘외주로 돌려라’ 라는 사인으로 읽히면서 정책효과가 반감하게 된 것 이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