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미 정보공유는 여전히 난항인데,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협력 문제에 대해 "제일 어려운 현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한미 간 신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도 답답할 정도로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 신뢰의 혈맥이 막혀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튼튼한 한미동맹'만 외칠 뿐, 정작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소극적입니다.

한미동맹은 말로만 튼튼하다고 외친다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고, 이대로라면 그 여파가 정보공유와 안보협력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서 어떠한 변명도, 희망 섞인 자기 위안도 통하지 않습니다.

2026. 10.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