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갖고, 건강이 안 좋고 한국문화가 아직 낯선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32살 거제에 사는 젊은 아빠가 선택한 것은 퇴직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아주 먼 비현실적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 어려운 결심이 가능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매칭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노동활동지속이 계좌의 유지 조건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에 '특별 적립 중지'가 있었습니다. 가입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거제시청에서는 '임신·출산으로 퇴사한 경우는 여성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계좌는 해지될 예정이며 그동안의 지원금도 모두 환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여성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은 공식 '가입자 안내문'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젊은 청년 아빠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통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여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2027년부터 '배우자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기했던 당사자의 상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제시청은 지난 8월 '해지 및 환수'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그 무슨 국가적 위기라며 '저출생 대책'을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두 아이 젊은 청년 아빠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미래가 가능합니까! 
거제에 사는 32살 두 아이 아빠 이택원씨에게 우리 사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마땅합니다. 복지부와 거제시청의 즉각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