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감사하겠다는 이진숙 의원, 제척은 정당합니다!
 
국정감사는 자신의 과거 결정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적법했는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것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이 관여했던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사 대상이 된 결정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그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해충돌과 감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말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제척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과방위는 지난 9월 관련 사안에 대한 회피를 촉구했지만, 이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0월 12일 과방위가 제척안을 의결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고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의 횡포이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감사권이 무제한적인 특권은 아닙니다. 국정감사권 역시 이해충돌 방지 원칙와 공정성의 원칙 안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척을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진숙 의원이 자신이 관여한 결정에 대한 회피 요구를 거부한 이유부터 답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을 밝히는 국정감사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10월 13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