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에 대한 김호철 감사원장의 단호한 답변입니다. 
 
감사원의 이런 판단이 처음도 아닙니다. 
대법원의 격려금 행태를 적발했던 지난 8월, 감사원은 '주의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도 조희대는 마치 전혀 몰랐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장과는 다른 답변으로 파렴치하게 그 책임마저 노골적으로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물며,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모든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말입니다. 
 
격려금 뿐 아니라,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저 높고 풍요로운 세계'를 여실히 보여준 업무추진비 사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자들이 장악한 사법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 공명정대, 과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