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감서 D등급 재해위험시설 꼼수 매각 시도 질타
공업용수 확보 노리는 사기업 편법 매각 안돼… 전면철거 촉구
수십년 고통 감내한 대전면민 외면한 부당 용수공급 사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민 고통을 외면한 부당 용수 공급을 질타하고, 용도 폐지된 담양 용산양수장의 꼼수 매각 중단과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그동안 담양 대전면 주민들은 인근 제지공장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농어촌공사가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극심한 가뭄 당시 내부 지침을 어겨가며 해당 업체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도, 어떤 기관도 지역 주민의 편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일정한 정도가 지나면 분노하기 시작하며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고 대전면민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어 “농업용수를 기업체에 주려면 평년 대비 저수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며 “저수율 60% 이하에서도 공급했던 사례를 확인해 지침 위반이 되면 반드시 처분하라”고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12월 대체 양수장 준공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구 양수장(안전 진단 D등급)을 해당 업체에 매각하려는 공사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 양수장 매각 시도에 대해 “위험 시설인데 무슨 매각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농어촌공사 사장이 지역주민, 환경단체,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용도 폐기를 했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어 이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매각 시도를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매각할 뜻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히라고 사장을 압박했다.

거듭된 추궁에 사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자, 이 의원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꼭 폐기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대전면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매각 시도 없이 시설을 즉각 철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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