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유통비용 44.8%(2016년) → 49.2%(2024년) 증가하고, 농가수취율은 55.2%  → 50.8%로 하락
- 소비자가 1,000원에 사도 겨울무(222원), 양파(244원), 고구마(271원) 등 농가 몫은 200원대
-  “유통 거품 방치한 채 예산만 늘리는 aT 유통개선 사업,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aT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통비용은 오히려 늘고 농가수취율은 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 가운데 농가에 돌아가는 몫인 ‘농가수취율’은 55.2%에서 50.8%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1,000원을 주고 농산물을 사도 땀 흘려 농사지은 농가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00원 남짓에 그치는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4년 기준 농가수취율이 50%에 못 미치는 품목은 17개에 달했다. 서민 밥상의 필수 품목인 겨울무는 농가수취율이 22.2%로, 소비자가 1,000원에 사면 농가 몫은 222원에 불과했다. 양파는 24.4%(244원), 고구마는 27.1%(271원)에 그쳤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의 70~80%가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 농가 소득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aT가 추진해 온 유통개선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aT는 농가수취율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며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온라인거래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 유통개선 사업 예산(보조·융자 포함)을 2021년 734억 원에서 2026년(9월 기준) 1,858억 원으로 2.5배 넘게 늘렸다. 이 기간 투입된 예산만 총 7,779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예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21년 이후에도 유통비용은 48.8%에서 49.2%로 오히려 늘었고, 농가수취율은 51.2%에서 50.8%로 낮아졌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기존 유통개선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낭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겨울무·양파·고구마 같은 기초 농산물을 1,000원에 팔아도 농가 몫이 200원대에 불과한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성과가 없는 유통개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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