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포장 설비 지원 실적 최근 2년간 3개소 불과…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한계
중도매인 대금 불이행 및 불법 장외거래 발생… 위판 대금 정산보증 및 단속 강화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폭락한 민물장어 산지가격으로 인해 양식 어가가 폐업 위기에 처했음을 지적하고, 가공 인프라 현대화 및 유통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산원가 하회하는 산지가격 폭락으로 양식 어가 생존권 위협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민물장어 산지가격은 kg당 1만 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이는 2025년 기준 추정 생산원가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양식 어가의 경영 악화와 생존권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입점, 상생할인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물장어 특성을 고려한 전용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기반 확충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가정간편식 및 손질 장어 등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가공·포장 인프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의 민물장어 관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원된 실적도 단 3개소(총 사업비 약 3,452만 원)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어가의 판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HMR 간편식 및 손질 장어 생산이 가능한 HACCP 인증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초벌구이기, 진공포장기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매인 대금 미지급 및 불법 장외거래로 유통 시장 불안정 가중
유통 현장의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역시 양식 어가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현재) 수협 산지중도매인의 대금결제 불이행 및 자진반납 등으로 인한 지정 취소·반납 건수는 총 50건에 달했다.

또한, 거래 정보 부족에 따른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 뱀장어 의무상장 제도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미위판 거래(사매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법 장외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중도매인의 대금 불이행으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위판 대금 정산 보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격 교란을 야기하는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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