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항 시설관리센터(IPFC·BPFC) 통합 대상서 제외… ‘기능 일원화’ 명분 무색
보안과 시설관리 업무 분리에 따른 비효율·행정 중복 지적… 신설 공단 포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 공공기관 통합 방안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보안과 시설관리 체계의 완결성 있는 일원화를 대책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 109개 공공기관 감축 및 인프라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혁안은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각 항만 자회사 5개를 수평 통합하여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장 인프라의 핵심을 담당하는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BPFC)가 통합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분산된 보안 및 시설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 전담 기관을 누락한 채 보안공사 위주로만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설정한 기능 일원화의 논리적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리 주체의 분절은 항만 현장의 운영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광양항 및 울산항은 보안과 시설관리가 신설 공단으로 일괄 일원화되는 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보안과 시설관리로 분리된 관리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항만 현장에서 출입통제·경비 등 보안 업무와 여객터미널·도로·주차장·전기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지휘·관리 체계가 분리될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지연이 불가피하며, 행정 중복 및 고정 관리비 이중 지출 등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개호 의원은 “분산된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BPFC)를 통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쪽짜리 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정책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