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어선 사고 3년 새 61.6% 급증…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 358명
- 사고 원인 90.5%가 정비불량·운항부주의 등 '주의의무 소홀’
- 테트라포드 사고로 34명 사망… 74%가 어항구역에 집중
- 해수부 낚시인 안전교육, 연 예산 7천만 원·교육 정원 360명 그쳐
- 산림청은 국립등산학교 2곳서 연 1만3천 명 교육… 해수부는 거점 인프라 '전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낚시어선 사고의 90% 이상이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안전교육 인프라인 (가칭)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낚시어선 사고 3년 새 61.6% 증가, 원인 90.5%는 '주의 소홀'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22년 297건에서 2025년 480건으로 3년 사이 61.6%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 12명, 실종 1명, 부상 345명 등 모두 3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전체 2,001건 가운데 정비불량(885건), 운항부주의(858건), 관리소홀(67건)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가 1,810건으로 90.5%에 달했다.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의 사고도 심각하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테트라포드 사고는 198건 발생해 3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74.2%(147건)가 어항구역에서 일어나 집중적인 안전교육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인재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가가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예방 인프라만 갖춰도 소중한 생명 대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인재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일반 낚시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720만 낚시인에 교육 정원 360, 낚시인구의 0.005%
그러나 현재 해수부의 일반 낚시인 안전교육은 전용 시설 없이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약 7,000만 원, 교육 정원은 360명에 불과하며, 2026년 10월 현재 이수자는 130명에 그쳤다. 교육 정원은 720만 낚시인구의 0.005% 수준으로,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림청은 속초와 밀양 두 곳에 국립등산학교(건립비 160억 원, 연간 운영비 5.3억 원)를 세워 해마다 1만3천여 명에게 실습·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수부 교육 정원의 약 36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의원은 “교육 부재로 인한 인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연 7,000만 원짜리 순회교육이라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교육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칭)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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