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의자가 과거 전처 살인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식사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던 인물이 또다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전자발찌가 단순히 위치만 확인하는 장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피의자 역시 허가된 생활 반경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범행 전 위험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보호관찰관과 면담·식사를 마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은 충분했는지, 면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아닌지, 면담 직후 흉기 난동을 막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전처 살인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의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의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후 대책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십시오.

2026.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