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패륜정치 방지 위한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민주당은 결단하십시오>

"이재 명을 끊겠다", "광주사태", "전두환, 윤석열은 내란 아냐", "부엉이 바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는 조작이 아니었다", "유해진은 북한상"...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김태규, 김승수, 한동훈 의원이 내뱉은 막말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이장을 요구하고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학자 시절 '재벌의 세습경제 폐해' 지적을 "공산당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회의장을 벗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선서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막말·패륜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사과, 사퇴 촉구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막말·패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효적인 제재를 위하여 지난해 8월, 국회 윤리특위의 상설화와 의석수에 따른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현재 국회 운영위 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윤리특위 가동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께서 더는 자질미달 국회의원들의 막말·패륜언행을 보고 듣는 일이 없도록, 윤리특위를 정상화합시다. 정치의 책임을 다합시다.

2026년 10월 1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