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연일 곤두박질치며, 시가총액이 열흘 새 1,190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 넘게 폭락해 5,500선으로 주저앉았고, 올해 들어 열 번째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제동장치는 풀고 가속페달만 밟더니, 결국 서킷브레이커가 터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근본 정책 폭주와 무능으로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이 수백조 원씩 허무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제동장치를 푼 곳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원칙인데, 올 1월 이를 멈추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습니다. 그 상태로 7월 급락장을 맞아, 한 달 새 보유 주식 가치가 12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 손실의 부담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기금 전체로는 7월 한 달에만 181조 원이 줄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수익률 1%포인트 차이로 10년 넘게 갈립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CNBC마저 투자자들이 빚을 늘릴 때 금융당국은 뭘 했느냐며, 이런 조치는 몇 달 전에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8월 초 27조 원대에서 33조 7천억 원으로 불었는데, 금융당국은 7월 두 차례에 이어 또다시 긴급회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결정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 도입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을 바꾼 경위가 담긴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남 얘기하듯 얼버무렸습니다. 

청와대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끝내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한 명의 사퇴로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관련된 자들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을 도박판과 빚투 광풍으로 몰아간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26. 10.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