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4.29 재보궐 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
선거기획단은 4.29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전략, 주요이슈 등을 기획·관리하게 된다.
단장은 양승조 사무총장, 부단장은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게 됐으며, 위원은 유대운·임내현·박남춘·김민기 의원이 선임됐다.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권노갑, 김상현, 김원기, 김한길, 문희상, 박상천, 송영오, 안철수, 오충일, 신기남, 이용희, 이용득, 이해찬, 임채정, 정대철, 정세균, 한명숙 상임고문이 위촉됐다.

고문은 고재유, 김영진, 김옥두, 김철배, 김태랑, 남궁진, 박광태, 박상규, 선진규, 송현섭, 이철, 이협,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정균환, 정동채, 홍재형 고문이 위촉됐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 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다.

■ 박근혜 정부 2년은 허송세월의 2년,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

이틀 뒤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이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성적표를 준다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2년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2년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허송세월의 2년이었기 때문이다.
짧지 않은 2년의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국민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2년차에 아무런 치적도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집권 2년 만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2년은 배신의 2년이었다. 복지,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대통령의 약속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었다.

“증세는 없다”던 대통령의 확언 또한 담배값 인상, 13월의 세금폭탄 등 ‘꼼수 증세’ 앞에 허언이 되어버렸다.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조금도 녹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은 절망의 2년이었다. 대통령께서 주창한 창조경제는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고, 국민들은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절망에 빠져있다.

뒷걸음질 치는 경제지표들 속에 경제를 살릴 것이라던 국민의 기대는 참담하게 허물어졌다.
지난 2년간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망사가 되어버린 인사와 불통으로 점철된 국정이다.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검증을 자신했던 이완구 후보자는 끝없이 드러나는 비리에 망신거리가 되었다.

쪽박난 인사와 불통의 국정 운영을 대신해서 채운 것은 검찰을 앞세운 공안통치였다.
국민의 삶에 희망을 심고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야 할 대통령께서 불통의 국정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낙제점의 성적표를 되새겨서 국민의 목소리에 마음을 여는 소통의 국정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4개 부처 개각을 발표한 가운데 총선 전 ‘임시용 장관’이 기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장관직을 내놓아야 한다.
장관직을 1년도 수행하지 못하고 또 장관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10개월짜리 임시용 장관이 아닙니다. 국민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력관리용, 징검다리 장관을 원하지 않다.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선체 인양 문제를,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등 중요한 현안을 맡아 처리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장관은 1년 이상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기준, 유일호 두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막중한 책무를 다할 의지가 있다면 총선 출마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